[적극행정사례] 국세청, 손소독제 수급 안정 위한 적극적 지원 ..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우리 국민이 외출 등에 시달리면서 방역을 위해 꼭 필요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큰 불편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심상치 않을 무렵부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 후 마스크는 공적 마스크의 공급에 의해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국세청은 마스크와 함께 지역사회의 방역과 개인위생에 필요한 소독용 제품(수소독제, 소독용 알코올 등)의 신속한 공급 지원을 위해 주정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국세청이 손소독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류의 제조원료인 주정의 유통이 흐트러지면 세율이 높고(최고 113%) 탈루 유인이 큰 주류 유통의 혼란으로 직결되므로 주세법을 통해 국세청의 면허·제조·유통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국세청은 우선 주정 업체가 소독제 원료용 주정을 신규 생산하기 위해 신청한 '공업용 주정 제조방법 및 주질감정'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소독용 제품의 주원료인 주정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했습니다.제조방법 승인(15일) 후 순차적으로 품질감정(15일)을 거쳐 통상 30여일의 업무처리 기간이 걸리던 것을 제조방법 승인과 품질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4일 만에 처리했습니다.이 업무처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의 신속한 주류(주정)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절차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정은 면허 보유자만이 주정을 유통할 수 있도록 법령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주정 판매 면허가 없는 소주 업체의 기부 행위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주란을 기부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 사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주정 기부행위로 인한 부정 유통의 우려가 없고 국가의 비상사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문제해결책을 검토한 결과 소주업체가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주류제조용 주정을 방역용 알코올로 용도 변경할 경우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려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했습니다.
손소독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식약처의 원료용 주정 규격 완화로 손소독제 업체가 원료용 주정을 구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실수요자 증명 신청 관련 절차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후 주정 관련 업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류용·음료용 주정을 소독제용으로 우선 공급하여 최대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주정의 원활한 공급 지원을 추진하게 되어 현재는 수소독제용 주정이 빠짐없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독제의 원료인 주정 생산·유통업자, 소독제 제조·유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이 불편 없이 소독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또한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성실 납세자는 모범납세자로 추천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정지원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국세청의 이런 노력으로 수소독제가 집중 생산되면서 일반 가정에서의 소독용 알코올 사용이 큰 차질 없이 이뤄졌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병의원용 소독용 알코올 공급이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파악되기 시작했습니다.이에 국세청은 소독용 알코올 공급 확대를 위해 주정업계와 관계부처 등의 협업을 추진하고, 그동안 소독용 제품을 생산하던 업체가 우선적으로 병의원용 소독제를 생산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4월 29일부터 소독제 생산시설을 갖춘 주정업체가 소독용 알코올을 신규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또한 국세청 내에 '소독용 제품 불공정 거래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소독용 알코올 생산량 및 가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매점 매석이나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세청의 이런 노력으로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올 2월~4월 사이 소독용 제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마스크 대란과 같은 부족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기여했습니다.또한 법령 등에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주정 유통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소주업체의 방역용 주정 기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러한 노력으로 다른 주정사들의 주정 기부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행정문화를 정착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실천하겠습니다.
